경기도노인전문 시흥병원 개인정보처리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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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제3자제공 처리위탁 파기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 추가적 이용 개인정보 책임자 열람청구 권익침해구제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 변경

• ∙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• ∙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• ∙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
• ∙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• ∙ 개인정보처리의 위탁
• ∙ 개인정보의 파기
• ∙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
• 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• ∙ 추가적인 이용·제공 판단기준
• ∙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• ∙ 개인정보 열람청구
• ∙ 권익침해 구제방법
• ∙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
• ∙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

• ▪ 개인정보의 처리목적

  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  관련법령	처리 목적
 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	진료 신청서, 진료기록부, 간호기록부, 환자명부, 처방전 등 각종 기록과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
  국민건강보험법	요양급여의뢰
  자원봉사자 정보	자원봉사자 정보
  전자금융거래법	진료비 수납
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감염병 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신고
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	응급환자 이송
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	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
  혈액관리법	특정수혈부작용신고
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	뇌사추정자신고
  보건의료기본법	질병자 또는 질병의심대상자 발견 신고, 보고, 통지

  2.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

  • - 진단, 치료 및 입원, 진료 및 검사 예약, 예약 조회 및 예약 일정에 대한 고지, 진료비 계산서, 진단 및 치료 시 진료비 청구, 수납, 환급 등 원무 서비스 제공과 같이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  3. 민원사무 처리

  • - 진료서비스 관련 고충 민원 시 민원인의 신원 확인, 민원 내용 확인,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, 처리결과 통보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• ▪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
  ①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

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(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) ※ 또한, 지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항목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 할 수 있습니다

  • - 환자 명부 : 5년
  • - 진료기록부 : 10년
  • - 처방전 : 2년
  • - 수술기록 : 10년
  • -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: 5년
  • - 방사선 사진(영상물을 포함) 및 그 소견서 : 5년
  • - 간호기록부 : 5년
  • - 조산기록부: 5년
  • - 진단서 등의 부본(진단서·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) : 3년

  2.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

  -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“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”에 준하여 보유합니다.

  3. 민원사무 처리

  - 민원처리 종료 후 1년간 보유합니다.

  ③ 다만,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.

  -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·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·조사 종료 시까지

• ▪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

  ①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  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  - 진료 신청서

  • • 필수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료과목, 전화번호, 환자등록번호

  - 진료기록부

  • • 필수항목 : 주소, 성명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병력 및 가족력, 주된 증상,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, 진료 경과, 치료내용(주사·투약·처치 등), 진료일시

  - 간호기록부

  • • 필수항목 :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, 체온·맥박·호흡·혈압에 관한 사항, 투약에 관한 사항,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,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, 간호 일시

  - 환자명부

  • • 필수항목 :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

  - 감염병 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신고 의무

  • • 필수항목 : 감염병 환자 ,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직업, 성별, 주소, 감염병명, 감염병 발생 정보, 신고 의료기관, 보건소 보고정보

  - 응급환자 이송 의무

  • • 필수항목 : 환자 성명, 주소, 보호자 성명·주소·전화번호, 응급처치 전 환자 상태, 응급정치 후 환자 상태, 응급처치사항

  -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의무

  • • 필수항목 : 사망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검사소견, 추정 감염경로, 주요 사망원인, 임상증상

  2.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

  - 진료 예약

  • • 필수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휴대폰번호

  - 외국인 진료예약

  • • 필수항목 :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여권번호, 여권만료일, 국적, 전화번호, 한국 내 거주 주소

  - 진료비 수납 등 원무서비스 제공

  • • 필수항목 : (신용카드 결제 시) 카드사명,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

  3. 민원사무 처리

  • 필수항목 : 성명, 이메일, 휴대폰번호, 민원 내용 및 문의사항

  ②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진료 등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, 고유식별정보,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• ▪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  ①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  ②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  ③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  ④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  제공받는 자	제공목적	제공항목	제공근거	보유 및 이용기간
 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의료급여보장기관, 법원, 자동차보험회사	급여비용심사·지급, 대상여부 확인	[진료기록정보]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	의료법 제21조,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, 제47조, 제48조, 제52조, 제96조, 동법시행규칙 제19조, 동법시행령 제25조, 의료급여법 제11조, 제11조의3, 동법시행규칙 제20조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, 제12조의2, 제14조,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	제공근거에 따름
  질병관리본부, 보건소	감염병의 신고	[진료기록정보]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, 동법 시행규칙 제6조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5조, 동법시행규칙 제2조, 성매개감염병 및후천성면역결핍증건강진단규칙 제7조, 혈액관리법 제8조, 제10조, 동법시행규칙 제13조	제공근거에 따름
  환자이송 의료기관	타병원 환자이송	[진료기록정보]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	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11조, 동법시행규칙 제4조	제공근거에 따름

• ▪ 개인정보처리의 위탁

  ①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  수탁업체	위탁업무	보유 및 이용기간
  ㈜바로케어EMR	의료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서버유지보수	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
  인피니트헬스케어	PACS시스템 운영관리 및 서버유지보수	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
  (재)서울의과학연구소	진단검사의학 검체검사	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

  ②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• ▪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의 파기

  ①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, 의료 서비스의 폐지,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
  ③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기관의 기록물을 소관하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합니다.

  ④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. 파기절차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,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  • 2. 파기방법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• ▪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

  ① 정보주체는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
  • 2. 그 외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 ※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
  ② 제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-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 :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에 제시
  • - 그 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

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.

  • -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 :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, 다음 서류를 제출

  • ①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   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 3서식의 위임장의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   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.

  • - 그 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: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7호)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

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-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 :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“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”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
  • - 그 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 각 호,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

  ⑤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
• ▪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 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  • 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전담조직 운영, 정기적 직원 교육
  • 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개인정보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
  • 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
• ▪추가적인 이용·제공 판단기준

  ①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할 수 있습니다.

  항목	이용·제공 목적	보유 및 이용기간
  이름, 연락처, 주소	조제약을 잘못 수령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연락	목정달성 즉시파기

  ② 이에 따라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.

  • ▸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  • ▸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·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  • 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  • ▸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
• ▪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
  ①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  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
  • 이름: 홍영권
  • 직책: 행정부원장
  • 연락처: 031-500-7106
  • 이메일: 5007100@hanmail.net
  • 팩스: 031-500-7200

  ※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.

  ▸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

  • 부서명: 원무과
  • 담당자: 문성준
  • 연락처: 031-500-7106
  • 이메일: 5007100@hanmail.net
  • 팩스: 031-500-7200

  ※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.

  ② 정보주체는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 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
  • • 개인분쟁조정위원회 (http://www.1336.or.kr / 1336)
  • • 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(http://www.spo.go.kr / (02) 3480-3573)
  • • 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(http://www.ctrc.go.kr / (02) 392-0330)

• ▪개인정보 열람청구

  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  ▸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부서

  • 부서명: 원무과
  • 담당자: 문성준
  • 연락처: 031-500-7106
  • 이메일: 5007100@hanmail.net
  • 팩스: 031-500-7200

• ▪권익침해 구제방법

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 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,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1.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: (국번없이) 1833-6972 (www.kopico.go.kr)
  • 2.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  • 3. 대검찰청 : (국번없이) 1301 (www.spo.go.kr)
  • 4. 경찰청 : (국번없이) 182 (ecrm.cyber.go.kr)

  ②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,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▸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

  • 부서명: 원무과
  • 담당자: 문성준
  • 연락처: 031-500-7106
  • 이메일: 5007100@hanmail.net
  • 팩스: 031-500-7200

  ③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, 제37조 (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▸중앙행정심판위원회 : (국번없이) 110 (www.simpan.go.kr)

• ▪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

  ①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• 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·목적 :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의 시설안전, 화재예방
  • 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, 촬영 범위 : 병원 로비·복도 등 주요시설물에 83대 설치,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
  • 3. 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: 시설팀 백성호팀장
  • 4.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
    • - 촬영시간 : 24시간 촬영
    • - 보관기간 : 촬영 시부터 30일
    • -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: 시설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, 처리
  • 5.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: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(시설팀)
  • 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: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 확인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,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
  • 7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,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·전송기술 적용, 처리기록 보관 및 위·변조 방지조치,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

• ▪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

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. 01. 01부터 적용됩니다.

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일자

  • - 제정 2015년 03월 05일
  • - 변경 2019년 01월 01일 [보러가기]
  • - 변경 2022년 01월 01일